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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24.12.22

윤석열이나 한동훈도 만약에 탄핵되거나 정권바뀌어서 정치를 못할 때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가능한가요?

윤석열이나 한동훈도 만약에 탄핵되거나 정권바뀌어서 정치를 못할 때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능하다면 전관예우는 엄청 받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24.12.22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하고있는 부분이라 추후 변호사관련을 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한동훈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르면 쉽지는 않을것같네요.

  • 직업으로 변호사로 계속하는건 가능하구요. 하지만 윤석렬 대통령이나 한동훈대표같은 경우 대통령과 당대표를 하신 분들이 변호사 개업을해서 영업을 하실거같지는 않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2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랑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개업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냥 그대로 살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라든지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탄핵되거나 정권이 바뀌어 정치를 못하게 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관예우 문제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