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제도에 ESG평가지표가 연동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SG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대해서 관세 감면 혜택을 두는 방식으로 ESG 제도를 관세 재도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SG 평가와 관세 감면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환경 규제 강화 흐름을 보면 탄소국경세처럼 무역 제도에 ESG 요소가 반영되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친환경 인증 물품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국제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제도적 충돌 없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하지만, 관세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은 기업들에게 다방면으로 적용되어야되고, 수출입은 하지 않는 기업도 많기에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감면은 역차별로 볼 수 도 있기에 관세보다는 다른쪽으로 혜택을 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SG와 관세 감면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역정책 전반에서 친환경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 관련 규제가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성과를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과 연결하는 논의는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세 영역에서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려면 국제협약이나 WTO 규범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정책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