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인DSR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까?

Question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각종규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DSR정책은 언제까지 계속 규제를 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책효과는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DSR 규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최소한 2024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정부는 규제를 더욱 연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SR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DSR 시행 이후 시점인 2022년에는 증가율이 3%대로 낮아진 반면, 이전 몇년동안의 증가율은 6%를 넘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둔화 역시 하나의 효과이겠습니다만 여전히 고가 아파트와 특정 지역의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DSR 정책은 국민의 빚이 커지는걸 막기위한 국가의 정책이기에 앞으로 DSR은 계속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