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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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며 매물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 카드입니다. 만기 연장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게되어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과열된 투자 심리를 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대출 비중을 낮춰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자금 압박을 느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시장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집값을 잡는 확실한 브레이크가 되겠지만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할 보완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대한 단속으로
정한것같습니다
결국 매물을 출하시켜
가격안정을 꾀하고자 하는건데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높혀
다주택자대출 규제와함께
부동산을안정시키려는정책입니다국가의장래가걸린만큼
잘되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를 연장하는 관행을 줄이거나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즉, 만기가 되면 은행이 자동으로 연장해주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고 매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연장 제한이 현실화되면 일부 다주택자는 대출 상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 상승 압력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책이 형평성과 시장 압박 메시지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 세제·금융의 균형 있는 정책과 함께 가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도 버티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에는 매도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서 그동안 과열되었던 집값이 안정을 찾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를 줄여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제한 연장 제한은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지만 실제 효과는 금리 수준과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자의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어 단기간 효과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시장에서의 엄청난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매물 유도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압박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밖에 없어 시장애 매물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고 대출 규제로 수요는 즐어들어 집값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부족한 자금을 매우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차단해 가격 하향 안정화에는 확실히 기여할 것이지만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투매 압박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 임대 시장의 불안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대 효과
이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도입되면, 다주택자는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매물 증가 유도: 대출을 만기까지 연장하기 어렵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서둘러 내놓는 일이 늘어나 매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투기 억제: 기존 대출도 연장이 힘들어지면, 추가 주택 매수에 보수적으로 변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 가계부채 개선: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부채 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며 금융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금융 규제는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만기 연장 제한이 시행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여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우려되는 한계와 부작용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 임대료 전가: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상승이나 월세 전환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양극화: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만 집을 내놓아 매물과 가격 흐름이 일부 지역에 쏠릴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위축: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분위기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결국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은 기존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기 처방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방식 등 출구 정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실효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은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직화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단기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책은 단기 하방 압력으로 효과적이지만 임대시장 붕괴될 수 있어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