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정부에서 이번 달 말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대출 관련 추가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인 경우 4억원, 2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부규제가능성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지라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 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나, 이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며, 질문에서 말한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의 경우는 10.15이후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15억이하 아파트등에 대한 대출제한강화 또는 재편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상승세를 주도한 주요 가격대가 15억이하 주택이고 경기도 및 서울권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 대출 규제는 정책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추가 규제가 나오면 한도 축소 또는 전면 제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규제를 더 강화를 해서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여 소문으로는 구간별로 2억씩 한도를 더 줄여 25억일 경우 대출을 안해주겠다고들 예상을 하곤 있지만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대출 규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규제로 묶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 부동산이 자극이 될 것이고 또한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올바른 방향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선 공급정책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에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5억 초과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특정 금액 이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금액별 고정 액수가 아닌 LTV와 DSR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금지하기보다 DSR 등을 통해 대출 가능 금액 자체를 깎는 방식으로 규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증빙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25억 주택이라도 대출이 거의 안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가 중심이겠지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DSR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주장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1월 말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추가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고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설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정책이 아닌 시장의 우려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대출 한도 (10·15 대책 기준)
정부는 이미 지난 2025년 10월 15일 발표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액대별로 강력하게 차등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주목할 점] 과거에는 15억 초과 시 대출이 아예 금지(0원)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금액을 위와 같이 '액수'로 고정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과 '전면 금지' 가능성
이번 달 말 예정된 공급 대책에 대출 규제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초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LTV 0%) 회귀 가능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25억 또는 특정 금액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플랜 B'를 상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DSR 규제의 질적 강화: 금액 한도뿐만 아니라, 현재 제외되어 있는 정책대출(디딤돌 등)이나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옥죄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2026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되면서, 규제 수치 이상의 심리적 압박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25억 초과 주택에 대해 2억 원의 대출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강화된다면 '한도 축소'보다는 '대출 승인 요건 강화(실거주 의무 엄격 적용 등)'나 '일시적 대출 중단'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말 정부 발표에서 '금융 규제 지역 확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향후 매수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5억 이상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사실 무근이고
2월 공급 대책 발표에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지 수준으로 바뀐다는 확정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정책의 큰 축이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2.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여부
문의하신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강화: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의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3.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투기 목적의 수요만 걸러내는 '핀셋 규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발표될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에 한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재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전면 금지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말 발표될 정부 대책은 대출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2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출 중단 루머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