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오래걸리나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하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거의 3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접수에서 멈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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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 마다
사건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
신속을 기하는 사건이어서
빠르면 1주에서 1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접수후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에서 사건 진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재판부 내지 사무관이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3주 이상 아무 조치가 없다면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주정도면 서류만 명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결정이 나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