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손해로인한 피해보상 승률 은?
2017년 지인이 권유 핸드폰 개통 다단계에서 일년간 일하며 쓴 비용도 어마어마 하지만 제라인 스폰서 즉 제라인이 통채로 코인 다단계로 이동 라인이 무너졌고 어쩔수없이 코인 다단계에 발을 들여 놓게되었습니다.그 과정에 몇천만원의 손해를보았고 그 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이외에 스폰서의 권유로 다른코인 천만원어치를 사게되었는데 더이상 저는 이 일을 할수가 없어 스폰서와 상의중 천만원어치산 다른 코인을 자기한테 넘겨주면 상장하였을때 2~3천만원정도 피해보상겸 해주겠다하여 다른코인산 천만원 원금은 받았으나 피해보상겸 주겠다는 2~3천만원은 지금까지 못 받고 있고 과정중 저에게 도의적인 책임겸 주겠다는 녹취와 이체한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단독으로 고소 하려하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며 소송 가능성은 몇퍼나 되는지요. 과거 판례를 보아서 가능성있는 고소가 되는지 자세한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로인해 지금저는신용 불량상태에 놓여져있으며 월세도 못내는 상당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이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단계 손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승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단계 관련해서 손해를 보시고 이를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기대 승률은 높지 못하며 소송 비용이 더 부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한 사기인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은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냐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2~3천만원의 보상이라면 최소한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수임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물적 증거가 없어 보이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이 있기에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으며,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글쓴이 님의 상황은 딱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피해보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결정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명백한 사기에 따라서 계약했다는 것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다 빼돌려서 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