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한 사람보다 살인 교사한 사람이 형량이 더 높다고 하든데 맞나요?
살인한 사람보다 살인 교사한 사람이 형량이 더 높다고 하든데 맞나요? 실행한 사람보다 지시한 사람이 더 형량이 높나요? 교사했다는 증거가 분명해야하는데 그걸 입증하기 힘들면 살인자가 다 뒤집어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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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사범의 형량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교사범이 처벌되지 않아 정범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