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피교사자가 범죄의 결의를 가진 채 그 보다 중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교사와 관계 없이 피교사자가 범죄의 결의를 가지면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교사자에게 그 보다 중한 범죄를 교사하거나 혹은 그 보다 경미하고 약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는 교사범은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본질이 결의 유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결의된 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게 했다면 그 중한 범죄에 대해 새로운 결의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새로운 범의 형성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