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범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범관계의 이탈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실행결의를 해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교사를 하였으나 본인이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게 착수 전에 중단을 하도록 설득을 하거나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