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검사가 형을 정할때 교사죄가 빠졌더군요....빠진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구요....

1.시행한 시기와 2.고소를 한 시기와 3.판결을 내린 시기가 다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사죄만 따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범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즉 어떤 범죄를 교사했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정범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산점 역시 공범 전체에 대하여 범행을 종료할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