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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든

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사유로서 본범의 형의 1/2을 감경하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