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든
공범 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방조범은 어떤 처벌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사유로서 본범의 형의 1/2을 감경하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