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도와 주거나 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어떠한 정범에게 직접 범행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범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이라면 방조 업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용이하게 돕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교사 범위에 비해서 소극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이고, 교사범은 범죄의 실행을 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다. 즉, 방조범은 실행을 ‘돕는 자’, 교사범은 실행을 ‘시킨 자’로 구분됩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방조범은 그보다 형이 감경되어 처벌 수준이 더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은 범죄의 역할에 따라 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분합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의를 유발시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조언이나 동의만으로는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 제공, 도구 대여, 장소 제공, 실행 중 도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범행을 유발하므로 책임이 무겁고, 방조는 이미 존재하는 의사에 편승하므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 여부가 ‘범죄 실행 전후의 행위’와 ‘범행의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교사범은 상대방의 실행 의사가 교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방조범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객관적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한 정도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관여 증거가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은 그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참여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순 관여에 불과하다면 ‘교사·방조의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