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직접 안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교사범, 방조범 같은 개념이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범행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에, 방조범은 범행을 할때 망을 봐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