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자상방조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결심을 강화하는 죄로, 자살을 방조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정범입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를 교사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되는지요?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살방조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살을 방조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역시 자살방조 교사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