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포토샵 수정시 처벌여부

Question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가요.

상사 지시에 의해 제가 포토샵으로 수정 할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 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수정하는 것이고 어디에 제출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부분이라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수정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역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