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문제

Question

구간을 축소하여 더 어려운 노인의 금액을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겹칠때 감액을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논의는 있다고는 하나 이른 정책결정을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두 제도가 겹쳐도 금액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만 국가부채와 고령자들에게 세금이 집중되고 소외되는 계층 즉 청년층들은 반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노인연금 지급 구간을 축소해서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가 겹칠 경우 연금 감액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속한 정책 확정을 원하고 있어, 이중수급에 대한 불이익 없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적 취약 노인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과 연계해 중복 감액 없이 안정적인 생계 지원이 실현돼야 합니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 구간 재설정 시 실질적인 생활 곤란 정도를 세밀히 반영하고, 행정적 절차와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빠른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