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저소득층에 더 주자는 제안! 어떤지?

Question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금처럼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층(하위 40%)에게 더 주자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나친 복지는 포퓰리즘 등 인기몰이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보니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득하위 70%보다는 저소득층 40%에 조금 더 분배를 하는 것이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힘든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 기초연금을 두고 논의하기보단 국민연금 전체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시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