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고가 있은 후 변경공고가 떴다면 효력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공고가 있은 후 변경공고(최종공고)가 있었다면 어느 날짜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자격이 생기는 경우
n월 10일에 처음 공고가 나고, n월 20일에 변경공고(최종공고)가 났다면
저 기준이 되는 공고일은 10일이 되는 건가요 20일이 되는 건가요?
말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1. 만약에 n월 15일로 5년이 채워지는 경우, 자격이 있게 되는 건가요 없게 되는 건가요?
2. 보통 처음 공고일로 따지는지 재공고일로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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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공고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공고를 올린 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공고를 올린 사람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