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고문서의 경우 보통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고시가 있은 후에 5일이 경과한 날은 당일날짜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처분의 효력발생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고시나 공고에 대해서 그 이스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초일이 산입되는가 아닌가인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초일불 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