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치매 노모를 10년 이상 모신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던데, 이런 경우는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갈수록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노인복지에 더 인력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폭력성 치매라서 모시는 가족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법에서는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