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모르핀 반응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Question

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문제와 약물운전... 이런상황에서 어디 택시 타고 다니겠어요. 택시가사 약물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제대로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차량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시급하다고 사려됩니다.

결국 고령 과실치사로 처리되겠죠 ㅠㅠ

Answer 2

해당 운전 기사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의 처벌 기준은 금고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시청 사고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최대 형량인 금고 5년에 쳐해졌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