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택시 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 택시 타다 보면 밤에 차 없다고 시내에서 120키로로 달리는 기사님들도 있고 누가봐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탈 때마다 너무 불안한데 택시기사분들도 매년 시험같은 걸 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 유지 검사’ 수검률이 바닥 수준으로서 실효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보다 엄격한 제도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이나 교육 등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