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받은 실업급여를 이제와서..
안녕하세요.. ㅠㅠ 정말..심장이 쿵쾅대서 글 올려봅니다..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대표님께서 저를 붙잡으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줄테니 1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하셔서
그냥 거절을 못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둔 사유는 당시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회사를 다닐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저또한 몸과 마음이 지쳐 계속 아픈 상태였어요) 저는 성격상 그런말을 꺼내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셔
6개월간 180만원씩 받았어요
그러다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제가 요청해서 신청한줄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왔데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처음엔 개인사유로 퇴직한다고 올렸다가 다음에 수정해서 계약직이라 만료로 퇴직한다고 올려서 실업급여를 타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왜 수정했는지 조사가 나왔어요 (3년 후인 이번에..)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은 제가 요청하에 수정했다고 작성했다고 해요(대표님은 이 사실은 모르시고 담당 직원이랑만 통화를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했으니 노동청에서 전화가 갈꺼니
내가 요청을 했다고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벌금 내겠다고 말하고 벌금 직접 물으라고 하더라구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제가 언제 요청을 했냐..대표님께서 알아서 해주신거다 라고 하니
다시 회사에 알아본다고 끊으셨습니다
이 벌금이란게 받은금액의 5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진짜 물어야하는건지 너무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혹시 아시는분 조언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진 신고 등으로 선처를 구하고 실업급여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이 요청하고 안하고가 부정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을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적발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회사가 먼저 제안한 사정은 어찌 되었든 불리한 상황임은 맞아 보입니다
이에 향후 대응 시 회사에서 먼저 제안한 사실 자체는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환수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대응 및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