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갑자기 왜 생긴 제도인가요

Question

전세라는 제대로 갑자기 어떻게 생긴건가요? 우리나라 빼고는 안쓰는것 같은데 이렇게 리스크큰 제도가 아직까지 유지된게 신기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등이 요즘 많아져서 질문과 같이 생각할수 있습니다. 신기한건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부여가 없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거형태였지만 지금까지도 전세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장점만 보면 주거안정이나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기등이 어쩔수 없이 존재하게 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 되면서 전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되는 측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닌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그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꼭 전세제도가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요도시들이 급성장 함에따라 일자리 찾아 해당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에따라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당시 좋지 않아 주택문제를 민간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민간의 임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역할을 대행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보증금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까지도 전세데도가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있을정도에 부동산 경기가 있었기에 Gap 투자같은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