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하는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나요?

국민의힘은 여태 시도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69박70일 필리버스터’를 거론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건 일종의 강력한 정치 투쟁 수단입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거나 의견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쉽게 종료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법안 저지는 어려운 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관심과 여론 환기를 노리는 동시에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체력 소모전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아예 없진 않으나 현실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