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가는 사람에게 킥보드를 던져 맞출 수 있나요.

Question

킥보드를 10m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던져 왼쪽 무릎 아래쪽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리도 거리지만 사건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타박상이 아닌 왼무릎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서 고소를 했으며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모두 법정 증언 당시 왼 무릎이 아닌 오른 무릎을 맞았다고 했으며 맞은 위치나 자세 또한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항소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소액재판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선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민사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했다면 더 이상 권리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툴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부분을 주장, 입증했었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모두 다투었다면 법률적으로 더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