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메트가 고정되지 않아 인사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국민들의 안전을최일선에서 지켜주는 소방청이 있고 그 아래 조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있는데 잡지 않았다고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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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를 고정하는 것이 매뉴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 에어매트는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 잡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안전 수칙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 및 사건의 필연성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