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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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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메트가 고정되지 않아 인사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국민들의 안전을최일선에서 지켜주는 소방청이 있고 그 아래 조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있는데 잡지 않았다고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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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를 고정하는 것이 매뉴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 에어매트는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 잡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안전 수칙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 및 사건의 필연성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