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뉴스를 보다가 보니 느낀점이 일부국가에서 적자를 보고있음에도 나라간 교역을 계속 하는데요 석유 등 일부국가에서만 나는 물품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물품에도 그렇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세계화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가능한 물품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필품 범위도 넓어져서 단순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TV, 화장품 등도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을 위한 건설기계, 생산장비 등도 대부분 생산국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제조가 가능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물품들 중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은 모두 수입을 해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간단하게 현재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별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며, 이와 대조하여 생필품 및 국가필수품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기에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를 보는 경우가 흑자를 보는 것만큼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역적자를 보더라도 자국 내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어떠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무역적자가 불가피 합니다.
이외에 무역적자를 이유로 자국의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대표적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이 그러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있느냐 여부도 기축통화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기축통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해당 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전제로 한다. 미 달러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를 흡수해 버리면 그만큼 달러 유통량은 줄게 되고 기축통화로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지만, 반대급부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만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1960년대 사용한 용어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로 인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201031503006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