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하여서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업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6개월이 유예되어서 이번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업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만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 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서 해당 법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일부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단 두곳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확산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