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떼이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거 같은데 떼어간 세금들이 당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들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
즉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복지후생비용, 교육 지원사업, 재난에
대한 지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회원비 등 여러 분야에 지출되어 사용됩니다.
최근 코로나-2019로 인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 교부금 등이 지출된 것도 모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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