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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3.24
작품 표절여부의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작품의 표절여부의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표절판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노래의 표절과 소설, 문학작품, 영화등 각각의 분야별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관은 분류되어 있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래, 소설, 문학작품, 영화 등의 표절 분류는 각각의 분야에서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표절 여부 역시 이들이 판단합니다.


    소설,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대개 출판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저작권 관련 단체인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화감독협회나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작품의 표절 여부 판정은 대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소송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대개 저작물의 등록, 보호,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표절 여부 판정은 대개 저작권 침해 분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행됩니다. 노래의 경우, 대표적으로 KOMCA(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등의 단체가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라이선스 발급, 표절 여부 판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표절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