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Question

오피스텔 미납관리비 300만원정도를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리고 판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지급명령신청시 인지액 1,300원, 송달료 62,400원이 발생하며,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나,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