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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령이 출석일자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체포영장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되나요?
윤전대통령이 출석일자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특검에서는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체포영장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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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더 강력한 강제 수사 수단이지만 법적으로는 체포된 후 심문을 거쳐 발부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즉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가 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자진 출석 기회를 주는 단계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렵고 장단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윤의 전략이구요.
특검은 법 절차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압박하는 중입니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조사중에도 언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심문이 더 필요한 단계이므로 체포영장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