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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윤전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와서 내일 집행한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윤전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와서 내일 집행한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이야 어치피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번에도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씨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옷을 벗고 버티는 바람에 체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우 특검에서 체포를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버티더라도 결국 어떻게든 나올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윤이 원하는 그림은 장제 집해중에 물리력을 행사헤서 강제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지지층의 결집과 마음 약한 사람들의 종정심을 얻자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절차죠.
윤가의 이런 조사거부하나하나가 재판에서 불리함을 가져올거고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집해도 거부한 피의자임을 강조함으로 형량의감경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차피 응하지 않을 것이고 강제집행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걸 다해가면서 재판에서 유리하게 글고 갈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도 특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도 내일은 강제로 집행할것같아요 전직 대통령답게 떳떳하게 조사받고 죄가 있으면 받아야될듯합니다 좀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가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체포가 무산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발부된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파장이 큰 인물일수록 수사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경호, 정치적 반발, 국민 여론, 법적 대응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바로 체포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경호 대상이거나 경호법 적용이 되는 경우, 또는 체포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집행 거부로 무력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에 불응하는 경우 오히려 사법처리나 여론의 역풍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으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거에요.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보시면 되고요.
체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만 없으면 되니 팔 다리 대자로 잡고 데려갈수도있다는 말입니다.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 거부한다면, 아마 강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 영장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 한다고 해서 어떻게 못하는건 아니라서요.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로 끌고서 체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