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또다시 불응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건강상(꾀병 같은데)의 이슈로 첫번째에 이이서 또다시 불응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현재 윤전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할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도 묵묵부답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특검팀도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