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윤석열 전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잖아요?
특검팀을 못믿겠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강제로 구인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겨우겨우 체포해서 특검팀에 데려가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검조사도 결국 무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강제 진술이 어려워지고,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강제 구인 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증거 확보가 힘들어지고,
결국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가 계속되면, 조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고,
무산되기보단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결국, 수사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윤씨가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특검조사 자체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지가 그럴만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중에 긁히는 말이 나오면 뭐라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에 조사받아봐야 본인에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강제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전의 지 발언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수서애 난항이 있다기 보다는 묵비권 행사 자체가 윤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제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