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특검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나요?
오늘 윤석열 특검에 윤석열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특검에서 불러도 안나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되면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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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속 소환을거부하면 강제구인신청할거같긴한데 전대통령이다보니 부담을느껴서 강제구인이될진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다른방법을강구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구인이 이뤄질지 또는 다른 방식(방문조사 진술거부 등)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특검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내일 2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는데, 내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잡아서 오는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타당하게 조사를 안받고 무단으로 안받는것이라면 일단 벌금을 낼수도 있구요 그리고 계속 안나오다면 구속도 될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씨를 소환 조사애 불응을 하려고 하는데 윤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습은 윤씨가 기싸움을 하는거 같은데요.
현재같이 계속 불응을 하면 강제구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른수가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참 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다보니 저런 수를 쓰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