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이 무엇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주인 세금체납과 관련있는 것같은데 지방세 기본법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이것에대해서 설명해주실분 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포짱원츄입니다.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