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쌈박한텐렉177

쌈박한텐렉177

고등학교 단짝 친구를 찾고 싶어요. 유선번호를 찾았어요

친구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찾고 싶은 단짝 친구인데 유선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았답니다. 이 걸로 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빚진 돈이 있는데 이걸 갚고 싶다고 경찰에 연락을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겹치는 지인들을 수소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중범죄이므로 취지가 위와 같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