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누가 처벌받아야 할까요?

Question

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국민이 그 법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 법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당시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Answer 1

그런건 나라에 보상 요청 해야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소송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거죠. 나라도 구 당시에 이유가 있어서 법으로 정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