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주식관련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데. 예방책은 없나요?
새로운 유형의 주식관련 범죄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데. 이러한 범죄는 예방이 불가능한건가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이 이런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주식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사기의 방법이 다양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시에는 적발이 힘든것도 사실이기에 모든 주식사기를 잡아내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주가조작도 CFD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용 미수말고 보유금으로 거래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람이 만든것에서는 완벽한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허점이 존재하고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주식관련 범죄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cfd 레버리지를 2.5까지 제한하여 피해를 축소시킨 사례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배까지 가능하여 은행이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죠. 다만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아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더 보완된 법을 개정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법을 제정하든
법의 허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금융범죄 등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보완하여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