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하더라고요.

주류판매업체들이 로비를 엄청 잘해놔서 그런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음주운전을 할경우에는 본인만 다치면 되는데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음주운전은 예전에는 딱 한번의 실수

이렇게 하며 많이 봐주는 그럴때가 있었구요 그리고 삼진아웃제라는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팍에서도

조금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더 강력한

처벌이 나올것 같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해서만 엄청 관대한것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다른 범죄에도 엄청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다소 관대한 이유는 예전부터 술 한잔 걸칠수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와 폭음을 하는 음주문화와 관련있습니다

Answer 4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함은 여러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기보다 "실수"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고, 처벌 또한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류업계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관련 단체의 로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대중 인식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이 솜방망이처벌이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법이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