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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우리나라는 왜이리 음주운전에 관대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과되는데 가해자 처벌이 너무 가볍더라구요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하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 애매한 것이 정치인들의 범죄 이력을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정치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인식이 지금처럼 안좋ㅈ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보니 법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짜 화나는 부분이죠... 음주운전 사고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해요.
솔직히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 자체가 약해요:
예전엔 더 약했고, 윤창호법 이후로 좀 세졌다지만 여전히 약한 편
초범이면 집행유예 많이 나오고
사고 안 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사회 분위기 문제:
아직도 "술 먹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 많음
회식 문화에서 음주가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
"나는 괜찮아" "조금만 마셨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
법 적용도 문제: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감형 많이 해줌
합의하면 처벌 더 약해지고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라는 논리로 살인죄 적용 안 되고
외국 보면 음주운전 한 번이면 인생 끝장나는 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을 해도 면허 취소되고 다시 따고...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이 매우 약한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후에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아무래도 음주운전 판결에 매우 영향이 있을것
같구요 또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것 같아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법률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시에 그 법률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있으며 그 이유는 유족측과 형사합의,
형사공탁, 변호사 선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주 복합적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대한것은 높은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많이해서 관대한것같습니다.법이 강해야 되는데 기득권때문에 법이 이상해지는것입니다.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모든 교통법규범침금들이 다 가벼운 것 같아요
몇만원 밖에 안되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불법주차하고, 교통법규 위반하는게 난무하는 거 같네요.
그리고 범칙금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수입에 비례해서 내는 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주문 내용들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상세한 주문 내용들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제보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야. 유출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알고 보니 9개월 전인 6월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