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는것 가능한가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했는데 가능한 결정인가요?

Answer 1

재판 기일 변경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정당이나 외부 단체가 개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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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간섭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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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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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선거 후보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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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Answer 2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재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라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재판관련 문서 못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양심없는 행동같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거에 나가야지. 내가 뻐땡기면 끝인데, 내가 왜 법을 지켜야지 하는 마인드는 잘못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