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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관수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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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자살하면 벌금이 있나요?

죽을 생각으로 질문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얼마전 한강다리에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걸 목격해서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니 한강에서 자살하면 남은 가족들이 환경부담금 식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어서 팩트체크가 하고싶습니다~

한강에서의 사고사망사건이 아닌 자살사망사건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과도

      사과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면 벌금이 나옵니다. 2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죽고나면 어느 누구에게도 벌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로써 벌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벌금납부 대상자가 사망시 자녀, 가족 등 상속인들이 그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 나쁜생각 하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