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드라마 굿파트너즈보는데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혼적 사실혼으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은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데
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대부분의 내용에서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혼을 중혼적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사실혼은 일반적 사실혼과 달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