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왜 폐지가 되엇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요? 왜 폐지가 되었나요~? 사람을 죽어놓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주고 하는것을 보면 너무 불병한것같은 생각이드네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아직 사형제도가 폐지가 된건 아니고,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직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데,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뿐만아니라 억제에 도움이 되고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리호리한불곰386 · Answer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아주 악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폐지되었는데..현재 사건들보면 다시 부활시켜야할것같습니다.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 Answer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구요.인권문제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도 외교와 연결이 됩니다.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하다면 양껏 맘대로 국내법을 실행할 수 있죠.문제는 사형 집행시 EU와의 교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문에 눈치보는 것이구요.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사형의 집행에 소극적이죠.

울통불퉁침팬치 · Answer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국제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하자고 하는 여론이 높아서사형제도는 폐지 하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진기한코브라141 · Answer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인권 때문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경우 정치적 사형으로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다보니 그런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을 없애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습니다.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 피해자의 인권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죽은 이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남해안돌문어93 · Answer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사형은 선고하되 형이 집행되는건 막고있습니다. 일종의 무기징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ㅎ

냉철한라마35 · Answer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사용 선고로 해 놓고도 사형 집행을 안 해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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