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팔팔한파리매131
우리나라가 수출 증대로 세수가 초과징수되었다는데 잉여된 세수로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초과수익되었다고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잉여된 세수로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려할 만한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보육과 교육비 경감, 청년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초과세수는 수출 증가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와 거래세 증가가 주요배경입니다.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지속적인 복지지출로 모두 전환하면 향후 세수 감소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이 늘어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국민들이 당장 생활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로는 저소득층 서민지원, 자녀양육지원, 주거비지원(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의료비지원, 교통비 에너지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국가채무상환, 미래투자 등이 있겠습니다.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것과 미래투자, 부채상환을 병행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최근 반도체 매출로 인해서 세수가 초과 징수 되었고
그러 인해서 내년부터 지방의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비가 0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큰 보템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세수는 별도의 보너스 재원이라기보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것이므로, 국회 절차를 거쳐 추경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에 고유가 부담 완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지원과 일부 국채 상환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회성 현금지원뿐 아니라 교통, 주거비 경감, 취약계층 지원, 사회보험 보강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를 국가채무 관리에 사용하면 미래 이자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10만원에게 60만원의 소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기존 아동수당 혜택을 늘려 매달 최대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고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여 기름값 부담을 낮춥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특단 조치로 청년미래적금 가입 혜택과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초과세수는 고유가와 물가 부담 줄이고,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들을 돕고, 주거, 에너지 안전망 강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현금 지급보다 제도와 가격, 인프라 개선 위주라 체감이 늦을 수 있습니다.
# 민생 정책
- 고유가에 대응해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는데 투입
- 유류세·석유가격 안정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로 난방·전기료 부담 완화 .
-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복지·생필품 지원, 복지 인프라 확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
-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 주거·교육·돌봄 환경 개선
- 복지시설 냉난방 개선, 전세보증·주거 안전망 보강, 양질의 돌봄·교육 인프라 확대 .
- 지방재정 보강의해 지원
- 지역 생활 인프라·의료·교육·문화 서비스 확충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체감이 어려운 이유
- 대규모·간접 지원: 유류세 인하·가격 안정 등은 장바구니 물가나 요금에 서서히 반영됩니다
- 국채 상환·재정 건전화: 일부는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되어 당장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 대상·시기 편차: 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 지원되므로 모든 국민이 즉각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