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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68
지혜로운비오리68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번 받고 싶은데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DC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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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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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우선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파산, 개인 회생,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강민규 보험전문가
    강민규 보험전문가
    신한라이프∙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이야기 해보세요. 

    대부분 주택구입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근로기준법」

        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상세 내용 참고링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 고용노동부 고시사항에 따라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등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5년이내에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